1.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의 근거와 대상
| 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-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제22호 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-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조제5항 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-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 제2항제11호 및 제7항※ 위의 조항에 따라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·보조요원은 교육을 실시해야 함 ■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-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※ 위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수강생이 이용하는 학원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일하는 종사자 중 교육·보육·상담·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을 실시해야 함 ■ 학원의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연수-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 및 「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소의 교습자 |
2. 2023년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수강방법
| 교육명 |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|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 |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|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|
| 교육사이트 | ㆍ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://sll.seoul.go.krㆍ경기도지식(GSEEK) https://www.gseek.kr | ㆍ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.kohi.or.krㆍ경기도지식(GSEEK) https://www.gseek.kr | ㆍ경기도지식(GSEEK) https://www.gseek.krㆍ중앙장애인권익기관www.naapd.or.kr |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‘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’에서 이수(유료) 단, 2023년 정부지원으로 교육 실시 ※문의처:한국보육진흥원 02-6901-0248, 0223 |
| 불이행시 제재 | 과태료 부과(1차 150만원, 2차 300만원, 3차 500만원) | – | – | |
| 비고 | ※ 설립운영자 연수는 학원ㆍ교습소연합회에서 진행예정이며, 추후 연수 진행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*단, 학원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소 설립자 연수에 아동학대, 긴급복지,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되므로 학원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이수 *교육 결과보고 및 이수증은 2024년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요청 예정 | |||
3.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
– 이수증을 출력하여 보관, 이수증 파일을 이메일(seobu1234@sen.go.kr)로 제출
※ 학원(교습소)명·이수 인원 기재, 이수증 파일 첨부
4.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시 불이익 사항
– 과태료(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), 벌점 및 우선 지도점검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등의 상황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
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